분류 규칙과 분쟁
규칙과 분쟁
과태료·관리규약처럼 알고 있어야 손해를 안 보는 것들.
- 01충전 구역 과태료, 1시간인가 2시간인가급속충전기 안내판에 적힌 시간이 주차장마다 다릅니다. 시행령과 고시가 서로 다른 숫자를 쓰고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과태료 기준이 되는 쪽은 정해져 있습니다.
- 02충전 구역 불법주차, 신고는 사진 몇 장부터 받아 주나신고 자체는 앱에서 3분이면 끝납니다. 반려되는 경우는 대부분 절차가 아니라 사진 때문인데, 요구되는 장수와 간격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03우리 단지 충전 규칙을 확인하고 바꾸는 법아파트 충전 문제의 답은 대부분 법령이 아니라 그 단지 관리규약에 들어 있습니다. 어디서 열어 보는지, 마음에 안 들면 무슨 절차로 고치는지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