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 구역 과태료, 1시간인가 2시간인가

고속도로 휴게소 급속충전기 옆에 붙은 안내판에는 1시간이라고 적혀 있는데, 시청 주차장 충전기에는 2시간이라고 붙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둘 중 하나가 잘못 붙은 게 아닙니다. 근거로 삼는 문서가 서로 달라서 생긴 일입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과태료가 실제로 붙는 기준은 1시간입니다. 그런데 법령을 검색해 보면 2시간이라는 문장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 둘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시행령은 "2시간 이내", 고시는 "1시간"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8은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여덟 가지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중 급속충전기에 관한 항목은 시간을 직접 못 박지 않고, 이렇게 위임하는 방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

즉 시행령이 정한 것은 상한선입니다. "2시간을 넘겨서는 정하지 말라"는 뜻이지, 2시간까지 세워 둬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시간은 그 아래 고시에서 정하는데, 현재 고시가 잡아 둔 값이 1시간입니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생활법령정보도 이용자에게는 1시간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내판이 갈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시행령 문장만 보고 만든 표지판은 2시간으로, 고시를 반영한 표지판은 1시간으로 적히게 됩니다. 단속하는 쪽은 고시를 기준으로 삼으므로, 안내판에 2시간이라고 적혀 있어도 1시간을 넘기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완속은 14시간, 그런데 빠지는 곳이 있다

완속충전기는 기준이 훨씬 깁니다. 전기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7시간입니다. 밤새 꽂아 두는 것을 전제로 만든 숫자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시간 계산에서 빼고 셉니다. 밤 11시에 꽂아서 다음 날 오전 10시에 뺐다면 실제로는 5시간만 센 셈이 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완속 기준에는 적용되지 않는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단독주택,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그리고 100세대 미만 아파트에 설치된 완속충전기는 이 시간 규정에서 빠집니다. 작은 단지에서 이웃과 충전 자리를 두고 다투게 되면 과태료 조항을 들고 갈 수 없다는 뜻이고, 그때는 단지 관리규약이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시간만 걸리는 게 아니다

충전 방해로 정해진 여덟 가지 중 시간에 관한 것은 두 개뿐이고, 나머지 여섯 개는 시간과 무관합니다. 충전 중이었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걸립니다.

• 충전구역 안에, 또는 그 앞뒤·양옆에 물건을 쌓거나 차를 대서 충전을 막는 행위
• 충전기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차를 대서 충전을 막는 행위
• 충전구역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막는 행위
•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이나 글자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충전시설을 고의로 부수는 행위
• 충전시설을 충전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는 행위

세 번째 항목은 생각보다 자주 문제가 됩니다. 충전 구역 자체는 비워 뒀지만 그리로 들어가는 통로에 차를 대 놓아 진입이 안 되는 경우인데, 구역 밖이라 괜찮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마지막 항목은 충전기 옆 콘센트를 다른 데 쓰거나, 충전 케이블을 걸어 두는 용도로 쓰는 것 같은 상황을 가리킵니다.

과태료 상한과 실제 부과액은 다른 숫자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법 제16조가 정한 것은 상한입니다.

• 충전 방해행위: 100만 원 이하
• 일반 차량이 충전구역에 주차: 20만 원 이하

"이하"라는 말 그대로 최대치를 정한 것이고, 실제로 부과되는 금액은 시행령 별표의 개별 기준에 따릅니다. 급속충전 구역에 1시간을 넘겨 계속 주차한 경우 실제 부과액은 10만 원 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위반 유형과 횟수에 따라 금액이 갈리고 부과 주체가 지자체이므로, 고지서를 실제로 받았다면 고지서에 적힌 근거 조항과 금액을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인터넷 글에서 "충전 방해 과태료 100만 원"이라고 단정한 문장을 보면 대부분 상한선을 실제 부과액으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어느 주차장이 단속 대상인가

모든 충전기가 대상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의무 설치 대상 시설, 그러니까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지자체가 설치한 주차장 등에서 총 주차대수의 일정 비율 이상 충전시설을 갖춘 곳이 대상입니다. 신축은 5% 이상, 이미 지어져 있던 시설은 2% 이상이 기준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관공서, 대형마트,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기는 거의 대상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개인이 자기 집 마당에 단 충전기나 작은 상가가 자율적으로 설치한 충전기는 이 규정과 무관합니다.

우리 쪽 기준을 확인하는 순서

1. 충전기 화면과 안내판을 먼저 본다. 운영 주체가 별도로 정한 이용 시간이 있으면 그것이 그 자리의 실제 운영 기준입니다. 과태료와는 별개로, 사업자가 초과 점유 요금을 따로 물리는 곳도 있습니다.
2. 과태료가 걸린 상황이면 시·군·구청 교통행정 부서를 확인한다. 부과와 이의 신청 모두 지자체 소관입니다. 구청 누리집에서 전기차 충전방해 단속으로 검색하면 그 지역 안내가 나옵니다.
3. 아파트라면 관리규약을 확인한다. 100세대 미만이거나 연립·다세대라면 법정 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단지가 정한 규약이 사실상 유일한 기준입니다.
4. 조문을 직접 볼 일이 생기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령 제18조의8을 연다. 개정이 잦은 조문이라 남의 글을 인용한 요약보다 원문이 빠릅니다.

충전 자리를 두고 실제로 다툼이 생겼을 때 어디에 신고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충전 구역 불법주차, 신고는 어디에 하나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단지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라면 우리 단지 충전 규칙을 확인하는 법 쪽이 더 도움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