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 구역 불법주차, 신고는 사진 몇 장부터 받아 주나

충전하러 갔는데 내연기관차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봐야 차주와 연락이 닿기를 기다려야 하고, 그사이 충전은 못 합니다. 이럴 때 쓰는 것이 안전신문고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생활불편 신고 창구인데, 친환경차 충전구역이 신고 항목으로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앱을 열고 신고서를 넣는 것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반려입니다. 반려 사유의 대부분은 사진이 요건을 못 채운 것이라, 찍는 방법만 알고 가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두 가지 신고는 요건이 다르다

같은 충전 구역 신고라도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필요한 사진이 다릅니다. 이걸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두 장만 올려서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가 까다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전기차가 급속 구역에 1시간 넘게 서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중간에 차가 나갔다 다시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까지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시작·중간·끝 세 장을 요구합니다. 첫 장과 마지막 장 사이 간격이 허용 시간을 넘겨야 하니, 급속이라면 최소 1시간을 사이에 두고 찍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진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

• 촬영 시각. 사진에 시간 정보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캡처본이나 편집한 이미지는 시각 정보가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 그대로 찍은 원본이 안전합니다.
• 차량 번호. 흐릿하면 반려됩니다. 번호판이 정면으로 읽히는 각도에서 한 장은 확보합니다.
• 충전시설이 함께 보이는 배경. 차만 크게 찍으면 그곳이 충전 구역인지 알 수 없습니다. 충전기 기둥과 바닥 구획선이 프레임에 들어오도록 한 발 물러서서 찍습니다.

세 가지 중 마지막이 가장 자주 빠집니다. 번호판을 또렷하게 담으려고 가까이 붙어서 찍으면 충전기가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가까운 사진 한 장과 물러선 사진 한 장을 나눠 찍으면 둘 다 채워집니다.

신고 절차

1. 안전신문고 앱이나 누리집을 연다. 별도 회원 가입 없이 간편인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불법주정차 신고를 고른 뒤 친환경차 충전구역을 선택한다. 일반 불법주정차로 접수하면 담당 부서가 달라져 처리가 늦어지거나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습니다.
3. 사진을 올린다. 위 요건대로 2장 또는 3장 이상. 최대 4장까지 붙일 수 있습니다.
4. 위치와 내용을 적는다. 지도에서 위치를 찍고, 어느 건물 지하 몇 층인지까지 적어 두면 담당자가 헤매지 않습니다.
5. 결과를 기다린다. 처리 주체는 그 지역 시·군·구청입니다. 접수 번호로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신고해도 과태료가 안 나오는 경우

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서 반드시 과태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미리 알아 두면 헛수고를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 단속 대상 주차장이 아닌 곳. 법이 정한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곳, 예컨대 개인 소유 부지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충전기는 대상 밖입니다. 어떤 곳이 대상인지는 충전 구역 과태료, 1시간인가 2시간인가에 적어 두었습니다.
• 완속충전기인데 소규모 주택.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100세대 미만 아파트의 완속충전기는 시간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진으로 시간 경과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전기차 장시간 주차 신고에서 가장 흔한 반려 사유입니다.

참고로 이 신고에는 포상금이 붙지 않습니다. 돈이 되는 일이 아니라, 자기가 쓰는 충전기를 계속 쓰기 위한 일에 가깝습니다.

신고 전에 한 번 더 생각할 것

같은 단지에 사는 이웃이 상대라면 신고가 반드시 최선은 아닙니다. 과태료가 나온 뒤에는 관계가 남고, 그다음부터는 충전 자리 문제가 감정 문제로 바뀝니다. 단지 안에서 반복되는 문제라면 개별 신고보다 관리규약에 이용 시간을 명확히 넣는 쪽이 결과적으로 편합니다. 그 방법은 우리 단지 충전 규칙을 확인하고 바꾸는 법에 따로 적었습니다.

반대로 상업 시설이나 공영주차장처럼 다시 볼 일 없는 곳이라면,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 자리는 다음 사람도 쓰는 자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