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단지 충전 규칙을 확인하고 바꾸는 법

단지 안에서 충전 문제로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면 돌아오는 답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규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약을 실제로 읽어 본 입주민은 드뭅니다. 충전 시간, 충전율 상한, 지상·지하 구분, 전용 주차면 운영 방식은 대부분 여기에 적혀 있고, 법령보다 이쪽이 먼저 적용됩니다.

법령과 규약, 무엇이 먼저인가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법령. 친환경자동차법이 정한 충전 방해 기준과 과태료. 다만 완속충전기의 경우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100세대 미만 아파트는 애초에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 지자체 관리규약 준칙. 시·도지사가 만드는 표준안입니다. 강제력은 없고 단지가 규약을 만들 때 참고하는 본보기입니다.
3. 그 단지의 관리규약. 준칙을 바탕으로 단지가 정해 실제로 적용하는 규칙입니다.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대부분은 여기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다른 아파트는 90%까지만 충전하게 한다던데 우리는 왜 다르냐" 같은 질문의 답은 대개 하나입니다. 그 단지가 규약을 그렇게 정했고, 우리 단지는 아직 안 고쳤기 때문입니다.

지하주차장 충전율 제한은 어디서 나온 규칙인가

2024년 서울시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고쳐, 지하주차장에는 90% 이하로 충전한 전기차만 들어오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는 충전율을 80%로 제한하는 방향도 함께 나왔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준칙은 권고입니다. 서울시가 준칙을 고쳤다고 해서 서울의 모든 단지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지가 그 내용을 자기 관리규약에 반영해 의결해야 그때부터 그 단지의 규칙이 됩니다.

기술적으로도 짚어 둘 대목이 있습니다. 90%를 넘겼는지를 출입 단계에서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차량이 충전율을 외부로 알려 주는 표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차주가 화면을 보여 주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은 안내 문구를 붙이고 충전기에서 상한을 거는 방식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단지 규약을 읽는 법

규약은 공개 문서입니다. 열람 경로는 보통 세 가지입니다.

1. 관리사무소에 사본을 요청한다. 가장 확실합니다. 최신본인지 확인하려면 마지막 개정일을 함께 묻습니다.
2. 단지 게시판이나 입주민 앱을 본다. 규약 전문과 개정 이력을 올려 두는 단지가 늘고 있습니다.
3. 지자체 공동주택 정보 사이트를 본다. 서울시처럼 단지별 관리 정보를 공개하는 곳이 있습니다.

받았으면 목차에서 주차장 관리와 공용시설 사용 부분을 먼저 펴 봅니다. 전기차 조항은 대체로 이 두 곳 중 하나에 들어가 있습니다.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충전 구역에 세워 둘 수 있는 시간과, 그 시간을 넘겼을 때 단지가 무엇을 하는지
• 충전을 마친 차를 옮겨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 충전 요금 정산 방식. 개별 카드 결제인지, 관리비에 얹는지
• 지상·지하 이용 구분이나 충전율 상한이 있는지
• 외부 차량이 단지 충전기를 쓸 수 있는지

규약을 고치려면

불편한 조항을 발견해도 관리사무소가 임의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관리규약 개정은 입주자등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고, 개정한 뒤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절차가 무겁게 느껴지지만, 현실에서는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같은 문제를 겪는 입주민을 모은다. 혼자 제기하면 개인 민원으로 끝납니다. 전기차 차주 단톡방이 있는 단지가 많습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으로 올린다. 동대표를 통해 올리거나, 관리사무소에 안건 상정을 요청합니다.
3. 개정안 문구를 준비해 간다. "충전 시간이 불편하다"가 아니라, 지자체 준칙의 해당 조항을 그대로 가져와 우리 단지 실정에 맞춘 문장을 만들어 가면 통과 확률이 올라갑니다.
4.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 절차를 밟는다. 요즘은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를 받는 단지가 많아 예전보다 부담이 덜합니다.
5. 개정 후 관할 구청에 신고한다. 이 단계는 관리주체가 처리합니다.

규약보다 먼저 해 볼 것

규약 개정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전에 해결되는 문제도 많습니다.

• 충전 완료 후 이동 안내를 게시판에 붙이는 것. 규약을 안 고쳐도 관리주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것만으로 상당 부분 정리되는 단지가 있습니다.
• 충전기 자체에 시간 제한을 거는 것. 운영 업체가 설정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충전기 증설 검토. 시간 다툼은 대체로 대수가 모자라서 생깁니다. 근본 해결은 이쪽입니다.

법령상 과태료로 갈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하다면 충전 구역 과태료, 1시간인가 2시간인가를, 실제 신고 절차는 충전 구역 불법주차, 신고는 사진 몇 장부터 받아 주나를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같은 단지 안이라면 신고보다 규약 쪽이 뒤끝이 덜합니다.